코로나 19 이후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출범 운영 중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코로나 19를 통한 경제적인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상환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3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이용 가능 대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실차주 | 코로나 19 피해로 원금상환이 최근 3개월 이상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
| 부실우려차주 | 1.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2.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고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3. 국세, 지방세, 고나세 체납중인 차주 4. 신용평점 하위, 상당기간 연체중인 차주 |
- 손실보전금, 재난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던 차주
- 22년 8월 29일 정책발표 이전까지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했던 차주
- 코로나 19 피해 사례를 증명,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 보증채무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의 60~80% 한도 내에서 원금조정이 가능합니다.
-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이 불가능하며 금리 조정만 가능합니다.
-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이 됩니다.
- 코로나 피해와는 무관한 대출이거나 매입요건상 하자로 인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대출은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상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기
중소벤처24
Home증명서 발급발급 발급 중소벤처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각 증명(확인)서는 해당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24에서 출력되어
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새출발기금 제출서류와 발급기관 안내
새출발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 발급기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하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준비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준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상담센터
직접 창구에 방문해서 상담 및 신청을 원하시면 서울통합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상담센터를 검색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 상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날이 많았던 자영업자분들은 빨리 상담을 통해 자격 유무를 확인하시고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을 찾으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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